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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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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148, 2014.10.29 기각 쟁점분담금은 □□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 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 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 | 扇? 화 | |
| 심판청구 | 조심2014서711, 2014.09.12 기각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을 지급하였으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10.7.1.이후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扇? 화 | |
| 심판청구 | 조심2014서922, 2014.07.23 기각 법인세법 제1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에 따라 외국법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버이니세 면제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2010.7.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扇? 화 | |
| 심판청구 | 조심2014서627, 2014.06.12 기각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쟁점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로서 동 이자는 국외소재은행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법인세법」제1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규정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010.7.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 | 扇? 화 | |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740, 2014.05.23 기각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외화표시채권의 쟁점이자를 지급한 청구법인은 2010.2.1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 2 제1항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扇? 화 | |
| 심판청구 | 조심2013서994, 2014.04.17 기각 청구법인이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의 경우 「법인세법」제12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규정에 의해 비과세·면제 신청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扇? 화 | |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981, 2014.03.17 기각 법인세가 면제되는 쟁점이자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扇? 화 | |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778, 2014.02.18 경정 법인세가 면제되는 쟁점이자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扇? 화 | |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189, 2013.12.26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이 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ㆍ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 扇? 화 | |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63, 2013.03.04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징수대상임 | 扇?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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